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시기
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, 자영업자 손실보상금, 손실보전금 3차 지급하겠다는 약속에 많은 분들이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리라 봅니다.
1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7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였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 정책은 19~2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다루어졌다고 합니다.
또 오는 23일부터 소위원회를 열어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뒤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.
이번에 지급되는 지원금의 지급시기, 지급대상, 주의사항에 대해 대략 정리해 보았습니다.
1. 소상공인 소기업 등 370만 명에 최대 1,000만 원 지원하는 손실보전금
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미리 확보해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을 위한 2차 추경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3일 이내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
'사회적 리두기' 조치 적용대상이 되어 연매출이 40% 이상 감소한 여행업, 항공운수업, 공연 전시업, 스포츠시설 운영업.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하여 최소 700만 원 이상 지급한다고 합니다.
연매출이 2억 미만인 업체라면 600만 원을 받지만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연매출이 2억 이상 4억 원 미만인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40% 이상이라면 700만 원을 받는데 상향지원업종은 8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연매출이 4억 원 이상인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60% 이상 경우 800만 원을 받는데 상향지원업종의 경우 1,00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.
2. 손실액의 100% 분기별 최소 100만 원 보상하는 손실보상금
추가경정 안 확정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대상, 보상금 산정 방식 등을 의결하고 한 달 이내에 신청과 지급을 할 계획이라 합니다.
3. 70만 특수고용직 종사자, 프리랜스(100만 원), 16만 1,000여 명 법인택시, 버스기사(200만 원)에 대한 지원금
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 후 1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
4. 문화예술인 지원금
추경 통과 후 2개월 이내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
* 주의사항
SMS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~1,000만 원의 지원대상이라고, 짧은 주소 등으로 특정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개인정보유출,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에 SMS에 적힌 주소 클릭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
피해를 줄이고 싶다면 정부 발표 시 언론과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지원시기,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댓글